경남일간신문 | 13일 시민단체 '함께하는거창'이 거창군의회의 2024년 해외 공무출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출장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단체 측은 “군의회가 제출한 출장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심사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2025년 상반기 군의원 발언록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해외출장이 실제 의정활동에 반영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고 밝혔다.

거창군의회는 2024년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6박 8일간 미국 뉴욕, 뉴저지, 워싱턴 일대를 방문하는 공무출장을 다녀왔다. 총 17명(의원 11명, 직원 6명)이 참여했으며, 소요 예산은 총 6,321만 2,760원에 달했다. 일정에는 센트럴파크 관리재단, 페어팩스 의회, 워싱턴 국회의사당 등 주요 기관 방문이 포함됐다.

하지만 분석 결과, 출장 이후 의정활동에서 해당 출장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발언은 거의 없었다. 의원 11명 중 8명은 관련 발언이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나머지 3명만이 총 7건의 언급을 했을 뿐이다. 이마저도 정책 제안이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례 소개 수준에 그쳤다.

‘함께하는 거창’은 “심사위 회의록에서도 ‘외유성 비판을 피하려면 실질적 성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귀국 후의 활동은 그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군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출장인 만큼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성과 평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번 분석을 통해 “지방의회 해외출장은 단순한 견문 확대나 외유성 행사가 아닌,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