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경상남도는 26일 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을 초청해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제조기업을 방문하고 핵심 현안 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기획예산처에 경남 제조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국비 확보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기획예산처 김태곤 경제예산심의관과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 산업 소관 부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기업 관계자들의 고용, 수출, 기술개발 등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도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중점 건의한 사업은 ▲제조 AI·로보틱스 밸리 구축 ▲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 지정 등이다. 도는 경남 제조혁신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조 AI·로보틱스 밸리 구축'은 경남이 보유한 전국 2위 규모(3,014개사)의 스마트공장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규모 제조데이터 기반의 AI 전환(AX)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 지정'은 우주항공산업의 핵심인 독자 엔진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부품 산업
경남일간신문 |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거창 당원명부 유출 사건 및 조규일 진주시장 부패 의혹 사안을 정당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지난 5월 4일 수사기관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 거창: 사무국장의 당원명부 불법 유출 및 배포거창 지역에서는 당원명부를 관리하던 사무국장이 특정 후보에게 명부를 유출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상대 후보에게도 명부를 제공한 혐의가 포착되었다. 피고발인: 강ㅁㅁ, 이홍기, 최기봉 주요 혐의: 사무국장 강 씨는 이홍기 거창군수 후보자에게 명부를 교부했으며, 이 후보는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또한 강 씨는 명부 유출에 항의하는 최기봉 후보에게도 USB 형태로 명부를 불법 제공했다. 적용 죄명: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등 ◇ 진주: 관급자재 계약 관련 '영업수수료' 요구 의혹진주 지역에서는 시장 캠프 관계자가 관급자재 공급을 대가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고발인: 조규일, 안병경, 박해남 주요 혐의: 안 씨는 제보자에게 '노후 정수장 개선사업' 자재 계약을 해주는 대가로 계약 단
경남일간신문 |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한 축인 경남 지역이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불과 4일 앞두고도 ‘대진표’조차 완성하지 못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여당은 나갈 사람이 없어 후보 자리를 비워두고, 야당은 서로 나가겠다고 싸우다 사법부로부터 경선 무효 판결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공당들이 정작 후보조차 확정 짓지 못하는 이 무책임한 행태를 유권자들은 어떤 심정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 민주당의 ‘경남 포기’인가, 처참한 인물 고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합천군과 창녕군에 내세울 후보를 여태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남 전역에 후보를 내며 기세를 올렸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창녕에서는 공천했던 후보가 뒤늦게 출마를 포기하며 공천이 무효화됐고, 합천은 공모를 거듭해도 신청자 자체가 없다. 정당의 존재 이유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다. 아무리 보수세가 강한 ‘험지’라지만,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직무유기이자 지역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길 곳만 나가겠다’는 계산기 두드리기식 정치가 결국 경남 북부권의 ‘정치적 공백’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경남일간신문 |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만 받으면 사실상 당선이 보장된다는 이른바 ‘공천=당선’ 인식이 지역 사회에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여기에 지역 기반조차 부족한 ‘외지 후보’ 들까지 가세하면서 유권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일부 후보들은 지역에서의 활동이나 기여보다 정당 공천 확보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선거를 단순한 ‘절차’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주소지만 옮기거나 형식적인 요건만 갖춘 채 출마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진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의 반응은 더욱 직설적이다. 한 주민은 “결국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고 생각하니까 지역을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 것 아니냐”며 “그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부터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넌 우리 지역구 사람도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먼저 든다”며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정치에 지쳤다”고 토로했다. 지역 정치의 본질은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생활 속 문제 해결에 있다. 그러나 ‘공천 중심 정치’가 고착화될 경우, 후보의 자질이나 지역 기여도보다 정당 내부 경쟁이 우선되면서 유권자의 선택권이 사실상 제
경남일간신문 |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선언하며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이성권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대표 발의하고, 경남·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여 지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담았다. 총 6편 628조로 구성된 법안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통합특별시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완전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파격적인 권한 이양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의 핵심 권한 사례를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주요 인허가권과 관리권을 지역으로 대폭 가져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조례를 통해 조직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독자적인 입법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 양 시·도의 설명이다 1.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파격적인 재정 분권
경남일간신문 |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류비 상승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줄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농업 분야에 총 3,775억 원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신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 노력으로 정부안보다 1,118억 원이 추가 증액되는 성과를 거뒀다. 1. 농기계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사상 첫 지원’ 이번 추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농민들의 숙원이었던 농기계용 면세유 보조금 신설이다. 신규 반영: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 농기계 3종에 대한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528억 8,300만 원)이 새롭게 편성되었다. 지원 확대: 기존 시설농가에만 한정됐던 유가보조금 혜택이 일반 농기계까지 확대됨에 따라 농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설농가 면세유 보조금 역시 16억 원이 증액된 93억 9,00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2. 비료·사료값 등 기초 생산비 지원 강화 고물가로 고통받는 농가를 위해 비료
경남일간신문 | 경상남도는 2일 진주실내체육관에서 ‘진주시민과 함께하는 도정보고회’를 열고, 진주를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진주를 명실공히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로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관련 산업 기반 구축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완수 도지사와 조규일 진주시장, 도·시의원, 진주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에 이어 진주 지역 주요 현안 보고와 시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바쁜 시간에도 도정보고회에 함께해 주신 진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진주시는 서부경남의 중심도시이자 역사와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서 경남 발전을 이끌어 온 핵심 도시”라고 밝혔다. 이어 “진주에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진주 발전과 관련한 공공기관 이전, 행정통합 등 주요 현안도 차질 없이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지사는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관련해 “경남은 힘을 모아 우주항공청을 유치해낸 만큼, 서부경남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
경남일간신문 | 국민의힘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단체장의 기득권을 깨고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파격적인 공천 룰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현역 자치단체장이 있는 지역의 경우 이른바 ‘한국시리즈형’ 분리 경선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현역 프리미엄에 가로막혀 온 유능한 도전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경선 과정에서의 흥행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도전자 리그’ 거쳐야 현역과 붙는다… ‘2단계 경선’ 도입 이번 공천 룰의 핵심은 경선 구조의 이원화다. 기존에는 현역과 도전자들이 한꺼번에 맞붙어 인지도와 조직력이 앞선 현역이 절대적으로 유리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검증을 거쳐야 한다. 1단계(예비 경선): 현역 단체장을 제외한 나머지 예비후보들끼리 먼저 경합을 벌여 가장 경쟁력 있는 '단일 도전자' 1인을 선발한다. 2단계(본 경선): 예비 경선에서 승리한 최강 도전자와 현역 단체장이 1대1로 맞붙어 최종 공천권을 거머쥐는 방식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현역 의원이나 단체장의 ‘무
경남일간신문 |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10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를 위한 ‘행정통합 관련 광역자치단체장(경남·부산·대전·충남)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2일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합의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양 시․도는 지역 자생력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김영삼 경상남도 정책기획관과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을 통해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건의문을 직접 전달했다. 통합의 실질적 효능감을 강조한 이번 공동 건의문에는 지자체 간 물리적 결합을 넘어, 통합 광역자치단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3대 핵심 사항’이 명시됐다. 첫째, 국가 차원의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이다. 지자체별 특별법 추진에 따른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마련해달라는 취지다. 둘째, ‘지방정부’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 보장이다. 통합 지자체가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인사권·조직권 확대, 개발 인허가
경남일간신문 | 경상남도는 9일 부산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생력을 담보할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 특례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의 주요 조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경남·부산이 지향하는 ‘완전한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 ‘자주재정권·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 3대 핵심 특례 명문화 실무협의체는 특별법안의 핵심 과제로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 3대 자치권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단순한 교부세 인상을 넘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개선하는 구조적 재정 설계 방향을 검토했다. 또한 중앙의 간섭 없이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완전한 포괄보조 방식으로의 전환 내용도 특별법안에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다뤘다. 조직 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의 획일적인 정원 통제에서 벗어나, 총액인건비 적용을 제외하고 조례로 자율적 정원을 관리하는 등 파격적인 조직 자율권 내용을 법안에 담는 방안도 논의됐다.
경남일간신문 | 경상남도는 4일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예산 편성의 핵심 관계자들을 잇달아 면담하고, 지역 핵심 교통·물류 현안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재정성과국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투자심의관을 비롯해 타당성심사과장, 국토교통예산과장, 인공지능디지털예산과장 등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 관련해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를 포함한 일반철도 11개 노선 반영을 건의했다. 아울러,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어 사천공항 국제노선 확대를 위해 공항 확장과 세관·출입국·검역(CIQ) 시설 설치를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남북6축(영동~합천) 고속도로 건설을 포함한 4개 노선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창원~김해 고속도로 건설을 포함한 5개 노선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수정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인 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n
경남일간신문 | 경상남도를 포함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6개 광역지자체장이 2일 서울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한 특별법의 기본틀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자치단체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과 자치입법권·조직권 확대 등 제도적 보장도 함께 요구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5개 시·도지사는 이날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자치단체의 실질 권한 확보 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 예산 20조 원보다 재정 분권이 우선... 국세·지방세 6:4 상향 요구 이날 박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규모 지원’ 방안이 한시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재정 구조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국세·지방세 비율이 6대4로 조정될 경우 2024회계연도 기준 매년 약 7조 7천억 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단발성 지원보다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nbs
경남일간신문 |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거창2)이 ‘반도체대학원 대학 경남 유치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정부에 ‘한국 반도체 대학원대학’을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올 3월 출범)에 설치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김일수 의원은 “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이 국가 간 총력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가장 큰 약점은 고급 인재의 절대적 부족”이라며, “정부가 전망한 2031년 반도체 인력 부족 규모만 약 11만 명이며, 이 중 석·박사급이 2만 1천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인재양성 체계의 공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2월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을 통해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선언하고, ‘지방 인재양성 거점 확대’, ‘중앙·지방정부 공동 책임’, ‘비수도권 중심 특화단지 지정’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다”며, “이 원칙을 가장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경남이고, 그 중심이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거창의 입지적 강점을 강조했다. 그는 “거창은 광주(첨단 패키징), 부산(전력반도체), 구미(소재·부품
경남일간신문 | 경상남도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경남도에 따르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일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9일 국회를 찾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체 국회의원실을 방문했다. 의원 및 보좌진들과 면담을 갖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의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입법을 요청했다. 이미화 산업국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연구산업정주 기능이 집적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은 국가 우주항공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과 제도적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도는 특별법 제정 노력과 함께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준비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수립한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광역발전계획’을 토대로 사천시와 협력해 건설공사를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산업·연구·주거·교육·
경남일간신문 | 경상남도는 29일 도청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김해공항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과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주민투표 원칙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2025년 한 해 동안 경남이 거둔 도정 성과를 공유하며 새해 도정 운영의 각오를 다졌다. 이날 박완수 도지사는 최근 이용객 1,000만 명을 돌파한 김해공항의 실상을 언급하며 “수용 능력(약 800만 명)을 이미 초과한 상황에서 수하물 대기 시간은 전국 최장, 주차난은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공항 건설 논의에만 매몰돼 현재 800만 시도민이 겪는 불편을 외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공항 투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박 지사는 “수도권 공항에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방공항 최초로 연 이용객 1,000만 명을 넘긴 김해공항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며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의지를 되짚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시설 확충 건의를 즉각 추진하고, 부·울·경 정치권과 공동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부산·경남 행정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