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신성범 국회정보위원장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상화와 권력분립 회복을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직은 야당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일종 국방위원장,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등 3명의 상임위원장도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법사위원장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의 상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고 원 구성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 국방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 양보할 수 있다”며 “대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협치와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2004년 17대 국회 이후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이 자리 잡았다. 그러나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며 이 전통이 깨졌고, 그 이후 국회는 대화와 타협보다 대립이 심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이 입법·행정을 장악하고 사법부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재명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면소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라며 “법사위는 입법의 최종 관문이자 다수당 독주를 막는 마지막 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장악했던 전례는 입법 독주로 이어졌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주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민주당은 협치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